법령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7. 13.자 2019마449 결정
  [소송비용액확정][공2023하,1424]
   소송비용액확정
  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1년

2. 대법원 2011. 1. 27. 자 2010마1491 결정
  [약정금등][미간행]
   약정금
  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

2009년

3. 대법원 2009. 6. 25. 자 2008마1930 결정
  [소송비용담보제공][공2009하,1469]
   소송비용담보제공
  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